출판 및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서

 

이 출판 및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계약”)은 _____________________ 일자로

다음 양자간 성립한다:

—————————————————————–
저작권자(번역가/일러스트레이터/기타)

책 제목: 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거주 국가: _______________

(이하 ‘저작권자’)

-및-

TOSEP (주)
발행인

61 Anne St.
EXETER, Ontario
N0M 1S2
Canada

(이하 ‘발행인’)

 

1. 전문

발행인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며,

저작권자는 인쇄본/전자책/오디오 북/기타 형식의 “___________” 라는 제목의 저작물의 특정 부분에(‘저작물’)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발행인에게 이 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에 명시된 상호 서약 내용을 대가로 저작권자와 발행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권리의 성격

이 저작권은 “지식 재산”의 일부로서,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 상표명, 저작인접권, 퍼블리시티권, 상업 비밀, 도메인 이름, 상품 형태 표지권, 업무상 신용권 및 그에 따른 모방 행위를 고소할 권리, 부당 경쟁에 항의할 권리, 디자인 관련 권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데이터베이스 관련 권리, 배치설계권, 저작인격권, 기밀 정보 관련 권리(노하우 및 영업 비밀 포함) 및 기타 지식 재산권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각 권리는 등록 또는 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그러한 권리에 대한 모든 신청, 갱신 또는 연장 및 모든 유사하거나 동등한 권리 또는 보호 형식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장받는다.

저작권자는 본 문서에서 합의한 형식으로, 저작물을 출판, 재출판, 사용, 재사용 및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발행인에게 부여한다. 이 권리에는 저작물을 기존의 다른 작품에 통합하고 향후 편집물에 저작물을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저작권자는 또한 발행인에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파생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1. 1차 번역문을 원문이 아닌 다른 언어로 2차적으로 번역하는 것 (예: 한국어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된 책을 다시 독일어로 번역 – 편의상 파생 상품의 일부로 간주함, 추가 지급(수입)에 관해서는 첨부문서 2의 4조 참조)
  2. 저작물과 관련된 판촉을 목적으로 한 상품(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3. 인형, 게임, 동영상, 만화, 영화, 기타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 상품

저작물이 공동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는 오로지 프로젝트의 다른 참여자와 비교해 투자한 노력 및 시간에 비례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전체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비례적 권리는 다른 참여자의 권리를 침해, 방해, 감소 또는 약화시킬 수 없다. 또한 배상에 관련해서도 저작권자는 9조가 규정하는 권리와 책임이 발생함을 인지한다. 보증 및 면책은 개별 저작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집단 또는 상호적 권리나 책임의 합으로 이용될 수 없다.

 

3. 저작권자의 명기

발행인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발행인에게 제출할 때 제시되었던 대로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기할 것에 동의한다. 저작권자는 이 때 제시된 이름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할 경우 발행인 또는 휘하 사업자를 상대로 고소, 청구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4. 저작권자의 정보 사용

발행인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사적 정보, 기밀 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5. 계약 기간

본 계약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까지 지역적 및 국제적으로 무기한 유효하다.

 

6. 허용 형식

본 계약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미디어 형식(포맷)에 적용된다.

상기 권리는 합의된 미디어 형식으로 가공하기 위해 저작물을 기술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7. 저작물 수정

저작권자는 발행인이 단독 재량으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러한 변경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문법, 구문, 철자 및 구두점 수정
  2. 폭력이나 테러,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 또는 범죄 행위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의 삭제
  3. 저작물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

 

8. 로열티 지급

저작권자는 다음 안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는다.

정가 판매한 소매자에게서 건당 판매 로열티를 첨부 문서 2: 로열티 계산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수금하여 첨부문서 1: 저작물 범위에 제시 및 규정되어 있는 대로 % 이익을 배분한다.

저작권자는 월별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 명세서를 받는다. 로열티 명세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실제 지급은 전월 수금분에 대해 익월 15일 이루어지며, 위에 명시된 주소 또는 저작권자가 나중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온라인 또는 전신환으로 송금된다.

 

9. 보증 및 면책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순수 창작물이며 저작권자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가 주장되거나 발견되는 경우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숙지한다.

저작권자는 이로써 발행인과 동일한 저작물과 관련해 같은 팀에서 일한 다른 저작권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본 계약 및/또는 기타 지역적, 국제적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벌금, 법적 조치 또는 청구에 대해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또한 발행인은 이로써 저작권자/집행인/에이전트/대리인에게 본 계약 및/또는 기타 지역적, 국제적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벌금, 법적 조치 또는 청구에 대해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가 발생하면 저작권자/집행인/에이전트/대리인은 그러한 양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저작권자는 이로써 저작권자 본인/집행인/에이전트/대리인이 발행인에게 그러한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로부터 발행인과 같은 저작물의 다른 저작권자 및 관련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면책할 것에 동의한다.

 

10. 재판 관할

본 계약은 다른 관할 법률의 적용을 촉발할 수 있는 법 원칙의 충돌시를 제외하고, 온타리오 주 법률에 의거해 적용, 해석, 시행 및 관할된다.

 

11. 구속력

본 계약은 당사자의 각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되며 구속력이 있다.

 

12. 개정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13. 해지

저작권자는 발행인이 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에게 불이행을 지적하는 서면 통지 후 30일이 경과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행인은 저작권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에게 불이행을 지적하는 서면 통지 후 30일이 경과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후 최소한 30일의 여유를 제공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최소 통지 기간을 허용한 뒤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발행인은 상업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저작물의 발행, 사용 및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은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 매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대기 중인 주문을 발송 완료하고 저작물의 현 재고를 매각할 수 있다. 재고 매각 기간은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 최장 6개월로 한다.

본 계약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는 성질의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이는 로열티 지급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작물에 대해 2명 이상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면 다른 저작권자에게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각 당사자가 자비 부담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행하도록 한다.

  1. TOSEP의 참여 유무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 관련 저작권자 간 협상.
  2. 하나 이상의 저작권자의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해지 또는 무효화된 경우, 법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저작물의 해당 부분을 갱신 또는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저작권자들과 TOSEP 간 협상.
  3. 10조에 정의된 관할 법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중재.

 

14. 개별성

법원 또는 관할 당국이 본 계약의 조항(또는 조항의 일부)이 유효하지 않거나 위법이거나 시행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 또는 조항의 부분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로 인해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계약의 일부가 삭제됨으로써 본 계약의 무효, 시행 불가 또는 위법 조항이 유효하고 시행 가능하며 합법적이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발행인의 원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가해 적용된다.

 

15. 권리 불포기

권리 또는 구제책의 포기는 발행인과 저작권자가 그러한 의도를 표명하는 서면 진술서에 서명한 후에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쌍방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제공된 권리 또는 구제책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 행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그것은 해당 권리 또는 기타 권리 또는 구제책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의 추가 행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책의 단일 또는 부분적 행사는 해당 권리 또는 구제책의 추가 행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6. 불가항력

발행인은 파업, 통신 네트워크 불통, 천재 지변, 전쟁, 폭동, 전염병, 악의적 피해, 법률 또는 정부 명령 준수, 사고, 화재, 홍수 또는 하청 업체 불이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위, 사건, 결손 또는 사고로 인해 의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언어

본 계약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영문 버전은 다른 언어로 번역된 버전보다 우선한다. 영어 이외의 모든 버전은 전적으로 편의를 위해 작성된다.

 

18. 선의

  1. 발행인은 업계의 보편적 상식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따르는 동안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 발행인은 본 계약에 따라 모든 저작권자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단, 특정 저작권자의 원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의 제작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다른 저작권자의 그것에 우선한다.
  3. 발행인은 수입의 비율 (현재는 비용을 제한 후 10 %로 설정)을 늘리지 않으며 다른 형태의 마진 및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는다.
  4. 발행인은 프로젝트 수행 중인 팀의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프로젝트 도중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개별 작업을 포기하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최선을 다하여 대체 인력을 찾는다.
  5. 표절, 저작권 침해 또는 법적 제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 인쇄, 판촉 및/또는 판매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의 출판은 저작물 전체의 완전한 최종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발행인은 또한 본 계약 기간 동안 항시 저작물의 인쇄/디지털 버전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

본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인 간의 계약 조건 전체를 구성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을 제외하고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더 이상의 서면 또는 구두의 추가 항목이나 조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저작권자와 발행인 쌍방은 본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직접적인 점검, 조사 및 판단에 의존했음을 확인한다.

발행인과 저작권자는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권한이 있으며 다른 당사자와 상충되는 계약이 없음을 보증한다.

 

20__년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작권자

실명: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서의수

발행인

 

 

첨부문서 1

저작물 범위

1. 저작권자의 저작물 관련 작업 범위

직위직무비고작업에 대한 % 보수
사냥꾼프로젝트 제안번역이 필요한 컨텐츠 제안10
농부번역컨텐츠 번역30~80
예술가그래픽/일러스트시각 효과(그래픽 등)0~40
장인출판 파일 생성출판을 위한 파일 생성 작업, 토셉이 할 시에는 무료0~10
상인운영(TOSEP)토셉 상시 참여, 마케팅, 판매, 출판 작업 등10
합계100

 

2. 승인 및 동의

본인은 위의 정보가 틀림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발행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음을 승인하고 동의합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문서 2

로열티 계산

1. 가격 책정 및 수입

가격 및 수입 자격은 저작물의 경쟁력, 주변 및 지역 시장, 경쟁 상대, 그리고 기타 업계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인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 갱신 및 변경된다. 발행인은 이러한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TOSEP 대시보드를 통해 판매 채널 및 수입 금액의 변경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2. 우선 공제

대부분의 경우 저작물 판매 수입이 저작권자에게 분배되기 전에 발행인은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원저자에 대한 로열티, 판매자의 판매 수수료, 그리고 저작물 판매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제반 비용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비용으로 간주되며 협상 또는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행인은 이러한 항목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러한 모든 항목은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전자 메일 및/또는 HT 대시 보드를 통해 지불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저작권자에게 고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공제 금액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예시로만 제시된 것임)를 참조한다.

예) Amazon North America 판매로 원저자가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지급 전 공제되는 금액

판매 시점에서 저작물 가격 $9.99 (Amazon N. A .는 $2.99 ~ $9.99 사이의 가격의 도서 판매 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판매세 및 VAT는 현지 세법에 따라 아래 계산과는 별도로 계산/징수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순위 # 1: Amazon N. A.

  • $9.99 – $3.00 ($9.99의 30%) = $6.99

우선 순위 # 2: 원저자에 대한 로열티

  • $6.99-$2.10 ($ 6.99의 30%) = $4.89

우선 순위 # 3: 기타 비용

  • $0.00

저작권자들 간에 배분할 금액

  • $4.89

우선 순위 # 4: 번역 로열티의 30 %

  • $4.89 X 30% = 판매 단위당 $1.47 (매월 1,000부 판매 시 $1,470을 지급)

 

3. 초기 % + 로열티 금액 및 추가 금액

판매량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급 시 새로 추가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그러한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받는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세부적인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인은 해당 요청 후 30일 이내에 금액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추가 금액에는 판촉 및 파생 상품 과 같은 저작물을 출판, 재출판, 사용, 재사용 및 복제하여 발생하는 수입, 또는 NFT 판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 세금 및 수수료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산서, 청구서 및 지불 명세서에 명시된 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저작물과 관련된 세금 및 수수료 지분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승인, 이해 및 동의한다.

 

5. 지급 방법 및 지급 일정

발행인은 지급 처리 기간, 지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에 대한 수입 지급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발행인은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잘못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행인은 저작권자에게 예고없이 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급 관련 정보는 저작권자가 제공한 아래 표를 기반으로 한다. 발행인은 TOSEP 대시보드를 통해 적합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지급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발행인은 지급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TOSEP 대시보드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지급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청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PayP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전신환 송금: 영어로만 기입할 것.

ITEMINFORMATION DETAILS
Recipient‘s Full Name (As shown on Bank Account)
Recipient‘s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 Area Code)
Recipient‘s Address
Recipient‘s Bank Name and Information
(including IBAN or Routing numbers and such)
Recipient’s Account Information

 

6. 지급 정보

저작물 관련 수입은 발행인이 수금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익월 15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발행인이 1월 7일 Amazon 판매 대금을 수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지분은 2월 15일 지급된다)

 

7. 승인 및 동의

본인은 위의 정보가 틀림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발행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